정부-의사단체 갈등에 1차 영유아검진 수검률 '밑바닥'

정춘숙 의원/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검진 비용을 둘러싼 보건당국과 의사단체 간의 갈등으로 올해 새로 도입된 ‘1차 영유아검진’이 유명무실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7월말 기준 생후 14~35일 대상 ‘1차 영유아검진’ 수검률이 31.4%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기간 1차 영유아검진을 제외한, 2~8차 영유아검진 수검률 평균치 55.5%에 비하면 24.1%p 적은 수치다. 생후 14~35일 대상 ‘1차 영유아검진’은 4개월 이전 영아기 초기에 흔한 질환(발달성고관절이형성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모유 수유와 영아돌연사증후군 등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에 적절한 건강교육 제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시행된 검진이다.

1차 영유아검진이 31.4%의 낮은 수검률을 기록한 데에는, 건강검진비용을 둘러싼 보건당국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간 갈등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경영난, 영유아건강검진의 수준(품질)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용 정상화를 요구하며, 복지부가 영유아 검진비 인상에 합의할 때까지 1차 영유아검진 참여에 유보할 것을 회원들에게 권고했다.

맘 카페 등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1차 영유아검진 시행기관을 찾지 못해 다른 회원에게 시행기관을 문의하는 게시물들이 확인된다.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영유아검진기관 4122곳 중 1차 영유아검진을 1회 이상 시행한 기관 1264곳으로, 30.7%에 불과하다. 이는 1차 영유아검진 시행기관을 제외한, 전체 영유아검진기관 대비 차수별(2~8차) 영유아검진 시행기관 비율 평균 87.5%에 비하면 46.8%p 적은 수치다.

정춘숙 의원은 “좋은 뜻으로 새로 도입된 1차 영유아검진이, 보건당국과 의사단체 간 갈등으로 저조한 수검률을 기록하며 애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1차 영유아검진 홍보를 강화하고, 검진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고려하는 등 수검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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