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5G 무선국 서울에 집중..지방가입자 차별"

국회 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
8월 기준 통신 3사 5G 커버리지 자료 공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1년까지 85개 시 주요 행정동에 5세대(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5G 무선국 장치가 여전히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8월 기준 통신 3사의 5G 커버리지, 무선국 수, 장치 수' 자료에 따르면 커버리지 ㎢ 당 면적(면적) 기준 무선국 수는 ▲서울 20국 ▲6대 광역시 6국 ▲10개 시·도 3.3국이었다.

커버리지 면적당 장치 수도 ▲서울 41.5대 ▲6대 광역시 12.6대 ▲10개 시·도 6.4대로 서울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지난해에는 서울·6대 광역시 5G 투자에 집중하고 올해는 85개시 주요 행정동에, 2022년에는 85개시 행정동과 주요 읍면 중심부까지 5G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변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커버리지 면적당 무선국 및 장치 수를 확인한 결과 올해 투자 계획을 밝힌 10개 시·도 무선국 수는 서울 대비 1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5G 품질과 관련해 지방소외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일부에서는 투자 초기인 점, 올해 85개 주요 행정동까지로의 확대계획 등이 올해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서울 이외의 도시에도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길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했을 것"이라며 "기지국 및 장치 수가 서울 및 대도시권 위주로 추진된 것은 지방가입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올해 8월 발표한 5G 품질평가 결과에서 5G 데이터 전송속도는 대도시의 경우 850.62Mbps(메가비피에스·1초당 100만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로, 중소도시의 속도 781.59Mbps보다 69.03Mbps나 빨랐다.

변 의원은 "서울 위주의 5G 투자전략이 지방의 5G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는 85개 주요 읍면부까지 데이터 고속도로 추진이 확대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지방투자 확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