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택소노미가 확장되고 있다

김영우 동반성장연구소 연구위원

2021년 7월 28일 EU는 의미있는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소셜 택소노미’로 불리는 이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판별하는 원칙을 담고 있다. 산업 분류체계로 번역되는 택소노미는 원래 생물학에서 유래했다. 그리스어 ‘분류하다(taxis)’와 ‘과학(nomos)’의 합성어로 학문의 목적에 맞게 구성된 분류체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에 대한 비재무적인 정보(ESG)를 담고 있어서 투자에 객관적으로 참고하기에 유용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그린 택소노미’는 기후변화에 대응을 중심으로 한 환경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ESG의 세 가지 분야 중에 환경분야 외에는 택소노미가 없는 상황이었다.

지속 가능한 금융을 위한 소셜 택소노미는 EU 택소노미 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 소셜 택소노미는 무엇이 실질적인 사회적 공헌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소셜 택소노미는 4개의 사회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직적 차원은 인간다운 삶의 기준 향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평적 차원의 사회 목표는 좋은 일자리(decent work) 창출, 소비자 이익 증진,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조성 등의 3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먼저 수직적 차원은 상품과 서비스가 ‘적정한 삶의 기준(adequate living standard)’을 향상시켰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반면 수평적 차원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보호’가 핵심이다. 달리 표현하면 넓은 의미의 동반성장 이슈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동반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

소셜 택소노미에 담긴 내용중에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EU 공급망 기업실사(due diligence)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은 △공급망에서 환경 및 인권에 대한 활동의 확인·보고·개선 의무 부여 △리스크 발생시 해당 내용과 대책 공개 △위반시 벌금 부과 또는 피해 보상 등을 담아야 한다. 주요국가중 영국(2015), 프랑스(2017), 네덜란드(2020)는 이를 법제화했으며, 독일도 지난 6월 공급망 실사법(LkSG)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23년부터 30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회사에 적용되며, 2024년에는 10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소셜 택소노미가 등장하면서 ESG 평가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소셜 택소노미에 대한 의견수렴은 지난 9월 초 마무리되었다. 시장 참가자, 전문가,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에서는 초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소셜 택소노미가 등장하면서 기업은 겉으로만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사회적 세탁(blue washing)이 걸러지게 되는 것을 환영했다. 소셜 택소노미는 대부분 동반성장에 관한 이슈를 담고 있다. 소셜 택소노미는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