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이통사 '5G 기지국' '알뜰폰 자회사' 등 정조준

조승래 의원 "분기 영업이익 1조원 통신사 책임 다해야"

윤재옥 정무위원장(가운데)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희곤 국민의힘 간사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동통신3사의 5G 품질과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통3사 대표와 실무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돼 관련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8월 기준 전국 229개의 지자체 중 5G 기지국이 10개 미만인 곳이 19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철원과 양구는 5G 기지국이 하나도 없었고 경북 봉화와 영양, 전남 신안 등엔 1개뿐이었다. 전국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17만5577개다.

앞서 조 의원은 28일 올해 들어 8개월간 LG유플러스의 5G 기지국 확충이 4329개에 그쳐 SK텔레콤(1만8583개)과 KT(1만2091개)에 비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5G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4만9684개의 5G 무선국을 설치해 이통3사 중 가장 많았으나 올해 저조한 투자로 8월 기준 가장 적은 5만4013개에 그쳤다. 조 의원은 “분기 영업이익이 합산 1조원에 달하는 이통3사가 5G 서비스에 목마른 소비자의 요구에도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이 전체 알뜰폰 절반에 달해 점유율 상한제가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이 28일 과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981만명으로 올해 안에 1000만 시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휴대폰 회선의 경우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은 2019년 37.0%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46.6%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이통3사 자회사의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254만명에서 281만명으로 증가했으나 중소 알뜰폰 업체 가입자는 오히려 110만명 감소한 322만명이었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사물인터넷(IoT) 가입자는 반대였다. 이통3사의 IoT 부문 가입자는 25만명으로 그대로였지만, 중소 알뜰폰 업체는 62만명에서 354만명으로 6배나 늘었다.

양 의원은 “통신3사 자회사는 중소 업체와 달리 모회사 지원을 받으면서 전파사용료 감면, 망이용대가 지원 등 혜택도 똑같이 누리고 있다”며 “당초 알뜰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에서 통신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50%로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감에선 이외에도 28㎓ 대역 이동통신 활성화 지연 문제와 5G 품질문제와 관련된 불공정약관 및 불완전판매 등이 주요 질의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통3사의 CEO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종합감사 증인으로 강종렬 SK인프라 부사장,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등을 불러들였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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