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이 극찬한 공공임대주택이 9개월째 빈집이라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직접 찾아가 “보기 좋은 외관과 편리한 실내구조, 깔끔한 인테리어는 물론 다양한 생활SOC까지 공공임대주택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극찬했던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임대주택 두 채가 아직도 빈집이라고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100만호 기념으로 디자인 공모를 받아 지은 단지였고,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수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까지 한 집이었는데도 9개월 넘도록 입주자를 못 찾은 것이다. 대통령 방문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쇼’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그 쇼마저 효과가 신통치 않았던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공급한 공공임대 7만2349가구 가운데 올해 5월 기준 공실이 1만2029가구(16.6%)에 달한다. 서울 빌라의 중위 매매가가 3.3㎡당 2000만원을 넘어 4년 전 아파트값을 추월했고 서울 강북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이 5억원을 넘겼는데도, 서민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야 할 공공임대주택에선 공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 문제 해결책으로 공공임대 확대에 주력해온 정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다.

공공임대주택이 외면받는 것은 수요자의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격은 저렴해도 면적이 너무 비좁거나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나쁘다는 얘기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 ‘행복주택’의 경우, 지난해 전체 물량의 97%가 전용면적 40㎡(공급면적 17평) 미만이었다. 공공임대의 장기 공실률은 면적에 반비례한다. 50㎡ 이상은 빈집이 없고 면적이 좁아질수록 빈집이 많다. 문 대통령은 동탄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했을 때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 질적인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었다. 누구나 살고 싶으려면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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