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대' 열린다.. 세종의사당 설립 남은 절차는?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설립 확정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1.8배 규모
2024년 착공.. 2027년 준공 예정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설립이 확정된 국회 세종의사당이 2027년 완공될 전망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9일 세종시청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기본계획 수립에서 설계와 입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검토된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 61만6000㎡ 규모의 부지다. 33만㎡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1.8배에 달하는 크기다.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단지로부터 불과 1㎞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소통·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의사당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의 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다음달 중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총사업비 등이 확정된다. 여기에는 국회법 개정안 부대의견인 세종의사당·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분리 운영에 따른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포함된다.

세종의사당 건립의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단계인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국토연구원이 2019년 수행한 세종의사당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면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국회 규칙을 통해 확정된다. 정부세종청사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유력한 상황이다.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설계공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각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3~4년 정도 공사를 실시, 이르면 2027년쯤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의회·행정 기능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행정학회의 2016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능 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8000억원에서 4조8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의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도 크게 줄어든다. 2016~2018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원, 출장 횟수는 86만9255회에 달했다.

이 시장은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수 있도록 시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회사무처와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