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송변전 설비비 12조원, 전기요금 인상 요인"

29일 구자근 의원, 한전 송변전 계획 지적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호남은 수도권 전력생산기지로 전락했다"

밀양 송전탑.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이행을 위해 2034년까지 신재생용 송변전 설비에 12조원 이상을 신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기요금 원가에 송변전 설비 비용이 포함되는 만큼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 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입수한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향후 2034년까지 총 29조3170억원을 들여 송변전 설비를 완료하고 이중 신재생에너지용 송변전 설비에만 12조2925억원(약 42%)을 배정하기로 했다.

신재생 송변전 설비 투자비용은 애당초 정부가 수립한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비용이라 +α비용으로 계상될 경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력계통을 위한 송변전설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력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와 부채가 늘어나면서 전기료 인상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용들이 산출되면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부담이 잇달아 밝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정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 예산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직접투자비용을 제외하더라도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위해서만 최소 787조원에서 최대 1248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 정부는 2034년까지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58.6GW)의 55.5%에 달하는 33.1GW를 호남지역에 생산하기로 계획했다. 신재생에너지 송변전 설비의 상당량이 호남지역에 설치된다는 이야기다.

이같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가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호남지역의 전력 사용량은 전국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이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로 송전되므로 호남지역이 수도권 전력생산기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따른다.

거리에 비례해 전력손실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분산형 전력계통을 구축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구축 전략 및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취지와도 상충된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전력 수요도 없는 호남에 전력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대규모 신재생발전소를 건립해 수도권으로 송전을 하겠다는 계획은 말 그대로 호남을 수도권 전력생산기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