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의신청 19만5000건..정부 "최대한 구제"

기재부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소상공인 지원금 11월 이의신청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이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 19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은 24일 기준 4060만명에게 7조9000억원이 지급돼 지급률은 91.7%를 기록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사업 추진상황을 살폈다. 더불어 4분기 재정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안 차관은 “올해 1·2차 추경예산 집행을 위해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돼 노력한 결과 당초 계획한 집행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3월 확정한 1차 추경은 6개월 동안 관리대상사업 예산의 90.6%를 집행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등 현금지원사업은 지급대상 377만명에게 5조3000억원을 지급해 사업을 완료했다.

인건비 보조 등 분할 집행하는 일자리 사업은 71.3%인 1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2차 추경은 7월 이후 2개월 동안 관리대상 20조9000억원 가운데 15조7000억원(75.3%)을 집행했다.

상생국민지원금은 8조6000억원 가운데 7조9000억원을 지급해 4060만명이 받았다.

가구 구성 변경과 지역가입보험자 기준소득 보정 등 지급대상에 대한 정보가 수정되지 않아 발생한 오류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23일 기준 19만5000건에 달했다.

안 차관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심사해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은 179만명에게 3조9000억원(92.4%) 지급했다. 30일부터는 공동대표와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확인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으로 이의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법령 시행일인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대상과 손실보상 기준 등 세부지침을 마련·고시한다. 이후 개별 소상공인 신청을 받아 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상생소비지원금 7000억원은 현재 카드사 통합시스템 구축과 사업안내,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등 집행 준비를 완료했다.

이 밖에 고용·민생안정 2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3000억원 등 여타사업은 6조원 가운데 3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방역 관련 사업 12조7000억원은 8조7000억원이 집행돼 68.5%의 집행률을 보였다. 안 차관은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과 진단검사비 지원 등 사후정산 방식은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현장에 자금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안 차관은 “남은 4분기 재정 운용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코로나19 4차 확산 및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부처별로 예산 이‧불용 최소화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사업별 집행점검체계를 구축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집행률 달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