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너지정책, 국제기준에 맞춰야"

ECCK, 규제환경 백서 발간
해상풍력 터빈 인증, 국제기준과 달라
풍력발전 계약 평가에서도 유럽기업 차별받아

(왼쪽부터)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회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 사진제공=주한유럽상공회의소

[쿠키뉴스] 황인성 기자 = “한국정부가 한국판 그린뉴딜 2.0을 발표하고, 세계 14번째 탄소중립법 제정 국가가 되면서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에너지 및 환경 규제 정책에 있어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프레데릭 루카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에너지 및 환경 워킹그룹 위원장은 29일 열린 ‘2021년 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프레데릭 위원장은 “한국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특히 육해상 풍력발전소 확대에 힘쓰고 있지만, 해상풍력 터빈 인증제도에 있어서는 국제 표준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말했다.

백서에 따르면 현재 에너지공단의 해상풍력 터빈 인증제도에는 로터-나셀 조립체(RNA, Rotor nacelle assembly) 구성 요소 인증의 개념이 없다. 국제전기표준회의(IEC)는 RNA만 인증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에너지공단의 KS인증에서는 타워구조까지 별도로 인증받도록 하고 있어 국내 인증 진행 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육·해상 풍력발전소 PPA(장기고정가격 전력수급계약)와 관련해 국내산과 수입산 터빈 가격 책정 차이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국내에서 풍력발전을 건설 시 발전 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투자하고, 이와 수의계약(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는 형태로 추진되는데 이때 해외기업은 국내기업과 달리 국내 산업기여도 항목을 별도로 평가받아 가격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공개된 백서는 “외산터빈에 대해서만 국내 산업기여도를 책정해 전력구매계약(PPA) 금액을 승인하는 절차가 한국에너지공단 RPS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국내기업 조달 터빈에는 적용하지 않아 결국 외산 터빈과 국내산 터빈 간의 PPA 금액 차별로 귀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유럽기업들이 맞닥뜨린 경제적 여건 대해 설명했다. 백서 공개를 통해 한국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및 구조적 과제에 대해 밝히면서 자동차, 주류, 화학, 식품, 헬스케어, 환경 등 총 16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 관련 이슈와 114개의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지난해와 같이 온라인 화상 형태로 열린 기자회견에는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ECCK 회장(쉥커코리아 CEO)과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ECCK 총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H.E. Maria Castillo-Fernandez)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홍중 ECCK 승용차 위원회 위원장, 박강석 ECCK 상용차 위원회 위원장, 매튜 홈즈(Matthew Holmes) ECCK 주류 위원회 위원장, 조석희 ECCK 화학 위원회 위원장, 카스텐 퀴메(Karsten Kuehme)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 어완 뷜프(Erwan Vilfeu) ECCK 헬스케어 위원회 위원장, 프레데릭 루카스(Frederic Lucas) ECCK 에너지 환경 워킹그룹 위원장 등이 분야별 현안에 대한 유럽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까지도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한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경제력을 발휘했다”며 “특히 올해 GDP 성장률이 약 4%를 기록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장기 투자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가 이해관계자의 적절한 조언 없이 너무 급히 바뀌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올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는 발효 10주년을 맞이했고, 2020년에 양국간 상품 교역은 약 900억 유로에 달했다”며, “한국에게 EU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이며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는 등 국제 무역에 관해 비슷한 견해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한편, ECCK는 유럽과 한국 간 무역, 상업, 산업적 관계 발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2012년에 설립했다. 현재 370여 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다.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