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文정부서 경제 나빠져"..3명은 '0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8.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0점을 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여론조사업체 모노커뮤니케이션즈 등과 함께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점수를 묻는 객관식 설문에 전체 응답자의 31.6%가 “100점 만점에 0점”이라고 응답했다. 20점을 답한 응답자가 16.7%로 2위를 차지했고, 80점(14.8%), 60점(14.1%) 등의 순이었다. 평균 점수는 40.2점으로 집계됐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는 의견이 48.7%로 절반에 육박했다. ‘어느 정도 악화됐다‘(13.5%)까지 합치면 응답자의 62.2%가 현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과 차이가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4%였다.

분야별로는 5개 주요 정책 중 부동산 정책이 27.9점으로 가장 낮았다. 0점을 준 응답자가 45.5%로 절반에 육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청년 일자리 정책도 각각 44.1점, 44.3점을 받았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응답자의 58.4%가 ‘매우 못함’이라고 답했다. ‘못함’이라는 응답자(15.8%)를 포함하면 전체의 74.2%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매우 잘한다’는 응답은 8.0%, ‘잘한다’는 응답은 5.1%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점수는 평균 27.9점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0점을 준 응답자는 전체의 45.5%였다. 20점(15.6%), 40점(12.5%), 60점(12.4%) 등 점수가 높아질수록 답변자가 적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24.8점)과 대구·경북(25.6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서울(25.8점)과 경기·인천(25.8점)이 그 뒤를 따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2.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50대(26.2점)와 30대(28.3점)이그다음으로 낮았다. 반면 20대(35점)와 40대(31.8점)의 점수는 평균을 웃돌았다.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일관성 없이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남발했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다. ‘가격 급등으로 서민·실수요자가 피해를 봤다’는 의견(30.9%)과 ‘과도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기회 박탈됐다’(17.8%)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못한 부동산 정책’을 묻는 질문엔 ‘양도세와 보유세 인상’을 택한 응답이 전체의 20.5%로 가장 많았다. 대출규제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20.3%,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도 17.3%에 달했다. ‘임대차 3법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엔 오히려 전월세난을 심화시켰다는 답이 32.3%로 가장 많았다. ‘도움 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22.4%에 달했다. 매우 도움(8.8%), 도움이 됐다(11.5%) 등 긍정적인 답변은 20.3%에 불과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