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유엔대사 4인 "대북제재 철저히 이행돼야..효과 입증"

"文정부, 핵 포기 없이
경협 가능 착각 갖게 하는 건
北 돕는 게 아니라 희망고문"

(왼쪽부터) 이시영·박인국·오준·조태열 전 유엔 대사가 대북제재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클럽

역대 유엔주재 한국대사들이 대북제재 효과가 증명됐다며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전·현직 주미 특파원 모임인 한미클럽(회장 이강덕)이 29일 발행한 외교안보 전문계간지 '한미저널 8호'에는 이시영·박인국·오준·조태열 등 4인의 역대 유엔 대사들이 한반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역대 유엔 대사에게 듣는다'는 특별기획 파트에서 지난 2018년 북미협상 당시 북한이 제재완화를 요구한 것은 역설적으로 제재효과를 증명한다고 평가했다. 전직 유엔대사들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선 제재완화가 어렵다는 현실을 깨닫도록 철저히 제재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오준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북한의 대미 요구사항에서 제재 종식이 최우선 순위임을 고려하면 유엔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북한이 제재 탈피를 위해서는 핵·미사일 포기 이외에는 출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북핵 문제 종식 시 적극적 경제 협력이 가능하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을 강화해 평화를 도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선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포기 없이도 남북 경협이 가능하다는 착각을 갖게 하는 것은 북한을 돕는 것이 아니고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태열 전 대사는 "제재는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묶어 놓기 위해 가장 유용한 비군사적, 외교적 압박 수단"이라며 "북한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영 전 대사는 "그동안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 조치는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고 앞으로도 협상카드로써 활용할 값어치가 있다"며 "협상은 하되 어디까지나 상호 공평하게 단계별로 추진하는 카드로서의 값어치를 극대화하는 지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재완화를 협상 개시를 위한 '당근'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본격적 협상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 조치와 맞교환할 카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인국 전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거나, 대북 원유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채택했을 때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며 "2009년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한 당시만 해도 중국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3차 핵실험부터는 우라늄 농축 문제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되는 등 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양상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가 비확산 문제와 결부돼 도입된 만큼, 북한이 국제사회 규범을 어기고 밀어붙인 '잘못된 행동(핵개발)'을 바로잡기 전까진 '보상(제재완화)'을 줘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시영 대사(1998년4월~2000년2월)는 김대중 정부에서, 박인국 대사(2008년5월~2011년5월)는 이명박 정부에서, 오준 대사(2013년9월~2016년12월)는 박근혜 정부에서, 조태열 대사(2016년12월~2019년10월)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걸쳐 유엔 주재 대사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