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액 100조원 육박..90%는 징수 가능성 희박

[한국경제TV 조현석 기자]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체납액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천367억원이다.

이 가운데 89.9%인 88조7천961억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또는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으로 분류됐다.

누계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26조6천124억원(36.6%), 소득세 21조8천892억원(30.1%), 양도소득세 11조8천470억원(16.3%), 법인세 8조4천959억원(11.7%) 순이었다.

상속·증여세 2조6천425억원(2.7%)과 종합부동산세 5천311억원(0.5%)도 체납돼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누계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서초세무서로 2조3천657억원에 달했다.

서울 강남세무서가 2조3천178억원으로 2위였다.

이어 경기 안산세무서(2조2천169억원), 서울 삼성세무서(2조1천23억원), 서울 역삼세무서(2조947억원)가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체납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앞으로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