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종사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10월중 마련

정부, '10월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 발표
자율운항 선박 규제혁신 로드맵
풍력 테스트베드사업 2단계 용역 등

지난달 26일 선릉역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에 치어 숨진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추모공간이 같은 달 29일 선릉역 앞에 마련돼 있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중으로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0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민고용보험 정책을 시행하고,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산재보험 정책을 고용보험 정책과 함께 돌려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고용보험과 더불어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7월1일 보험설계사 등 특고 12개 직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했다. 내년 1월부터는 대리기사, 퀵서비스(배달기사 포함) 등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에선 자율운항 선박 분야의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류흐름 효율성을 10% 이상 개선하고 운용비용을 22% 아끼는 데다 해양사고를 75%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그린 뉴딜에선 다음달 중 풍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단계 사업 용역에 들어간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 세계 5위의 해상풍력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출사표를 내는 등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균형 뉴딜에선 2021~2022년 중점 추진사업을 다음 달 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또 지자체 간 협력 뉴딜 사업을 발굴해 전문가 컨설팅 등을 한 뒤 사업을 구체화해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