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삼성 등 對美 투자시 미국기업과 동일 인센티브 받아야"

29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美의회서 핵심산업 투자 인센티브 아직 미확정…관심 갖고 챙길 것
공급망 정보제공 美요구에 대한 업계 우려 잘 알아…필요시 정부 지원 적극 검토

日수출규제, 韓 소부장·공급망 탄탄하게 만든 계기
일본이 한국과의 경제협력 전향적으로 나오길 기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최근 방미 기간동안 백악관과 무역대표부(USTR), 상·하원 중요 의원 14~15명을 만났고, 만날 때마다 핵심산업에 대한 주요 투자에 인센티브가 만들어질 때 한국 기업도 미국기업과 동일한 대상돼야 된다는 점 역설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 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방미(12~23일) 중 미측에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메시지가 삼성과 SK,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지금 미국에서는 반도체라던가 핵심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아직 의회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라며 "앞으로도 이 부분은 미국 내 정책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한 공급망 정보 공개까지 요구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요·공급기업들에 그런 정보제공을 요청한걸로 알고 있고, 미 정부는 근거 자료 제출이 기업의 자발적 사항이라고 밝힌 상태"라며 "우리 업계의 우려 잘 알고 있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통상환경에 대해 통상 정책과 산업, 기술, 안보, 정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의 시대라고 진단했다. 여 본부장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토대로 한 기존 통상 패러다임이 공급망 안정화와 인공지능(AI), 6G 같은 신기술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 위한 기술패권주의, 국가안보정책상 지정학적 측면이 덧붙여진 융합된 영역으로서의 새로운 통상정책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더해 탄소중립 포함한 기후변화대응과 코로나19를 비롯한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우리의 백신 글로벌 허브화 전략을 지원하는 부분도 이제는 새로운 통상의 영역이자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급변한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방향으로 그는 '국부창출형 통상'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공급망과 기술통상, 디지털 통상, 백신, 탄소중립 기후변화 5대 분야가 통상에서 적극 실물경제 기여하며 국부창출에 역할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핵심분야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내에도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 3개국간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 통상은 미래의 새로운 통상의 어떤 트렌드를 좌우할 중요한 아젠다(의제)지만 아직 공통된 룰(규칙)이 발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DEPA가 하나의 유효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협정 가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국제사회에서도 아시아·태평양의 대표 통상국가인 한국이 CPTPP에 언젠가는 들어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특히 한국 같은 나라가 들어오면 CPTPP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을 국제사회도 하고 있다"며 "그동안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가져왔고, 이 맥락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입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 본부장은 일본과의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의 소재·부품·장비과 공급망을 더 탄탄히 해주는 계기가 됐고 이는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정부는 '한일 간 경제협력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에서도 경제협력 분야 있어서는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