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동 의혹, 즉각 강제수사·특검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즉각 강제 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신속한 특검 도입으로 권력형 토건비리 실체를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해야 할 개발 사업에서 민간 업자는 6000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특혜를 누렸고,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별검사, 현직 국회의원 가족 등이 동원돼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지금 같은 부분적, 산발적 수사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토건 부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업 과정을 보면 성남시가 인허가권자 역할과 택지 수용까지 도맡으며 사업 리스크를 줄여줬고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분양 용도로 전환해주고 민간 개발업자의 바가지 분양가를 허용해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역할은 사라졌다"면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가 부정부패를 차단하기보다는 특혜 이익의 지원자 역할을 수행했으며 부당한 이득을 개발 이익 환수로 포장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금과 같은 수사로는 정권의 눈치 보기식 수사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건 카르텔의 구조적인 비리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개인 비리와 일탈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나서도록 해야 하고 국회도 이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선 안 되며 신속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