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규제에 내집마련 꿈 산산조각" 국민청원 빗발(종합)

실수요자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금융당국 고강도 규제 유지할듯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아파트 사전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집단대출 막아놓으면 실수요자 죽어야 하나요" "집단대출 규제 풀어주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꿈 물거품. 집단대출 막혀 웁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금융 규제로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잇따라 발생,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빗발치고 있다.

"집단대출 막아놓으면 실수요자 죽어야 하나"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7일 게시판에는 '아파트 사전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집단대출 막아놓으면 실수요자 죽어야 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시40분 기준 참여인원이 3054명을 기록 중이다.

자신이 2명의 자녀를 둔 40대 후반의 가장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2010년 10월 경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하남 OO지구 아파트에 생애 최초 자격으로 사전청약을 넣어 2010년 12월에 당첨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공고 당시 하남시 OO지구는 비조정지역으로 거주의무와 전매제한도 없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은행대출도 제한 없이 80%까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0년에 사전청약이 진행된 OO지구의 본청약이 2018년 12월31일에 진행됐고, 2019년 3월 본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렇게 8년이란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OO지구는 비조정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되고, 없었던 전매제한기간과 의무 거주기간이 생기고, 강력한 은행대출 제한도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거의 11년 만에 아파트가 신축돼 2021년 10월27일부터 첫 입주가 시작되는데, 이 시기에 금융위원회에서 대출한도를 축소시켰다"며 "이제야 대출받아 잔금 치러야 하는 서민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돈 없는 서민은 입주도 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앉아 죽으라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지금 거주하는 집이 은행권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데, DSR·LTV 강화로 전세대출이 부채로 반영돼 집단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며 "2021년 12월까지 잔금을 완납해야 되고, 전세대출을 갚지 않는 이상 담보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담보대출 한도를 받기 위해 억지로 현 거주지 전세금를 빼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초등학생 자녀들의 등하교를 위해 날마다 수십키로미터를 이동하는 현실에 처하게 된다"고 울분했다.

"분양권을 버려야 하는지 해결책 없어 잠 못이뤄"

A씨 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많다. 지난해 2월 수도권의 한 도시에서 청약에 담첨돼 내년 중반쯤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B씨는 27일 "집단대출 규제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B씨는 "집단대출을 막는다는 날벼락같은 기사를 접하고는 가슴이 답답하고 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분양권을 버려야 하는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유주택자 조이기에 투기꾼들 잡는다기에 멋지다 생각했었는데, 현재 규제를 보며 당장 코앞의 입주를 두고 행복한 준비가 아닌 대출 동향따라 속 썪이며 고민하는 모습이, 곧 미래의 제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술회했다.

또 C씨는 17일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꿈 물거품. 집단대출 막혀 웁니다"라며 "집단대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출을 막는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답답해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입주자에 대한 대출은 한도를 따지지 말고 막지 말아달라"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해제 요망', '주택담보대출! 뭐하는 겁니까?' 등의 게시글들이 올라와 있다.

금융당국, 강도 높은 조치 지속적·단계적 시행

실수요자들의 이 같은 호소에도 금융당국은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3일 기준 168조 8297억원으로 지난해 말(161조 8557억원)보다 4.31% 증가했다. 농협은행(7.33%)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연 5∼6% 증가율)를 이미 넘어선 데 이어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마저 한계치에 다다른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은행 대출이 막히면 2금융권이나 사금융으로 몰릴 수도 있는 만큼 대출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저신용자들은 정책자금을 통한 재정 지원 형태로 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