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플랫폼에 힘 실은 임혜숙 장관 "규제 대상으로만 봐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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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플랫폼이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플랫폼이 해야 할 역할을 잘 해나가겠다.(한성숙 네이버 대표)”

정부가 사실상 '플랫폼 때리기'가 예상되는 내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네이버,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힘을 실었다. 최근 플랫폼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그간 코로나19 극복 선봉에 앞장서온 사회적 기여와 기술 혁신, 서비스 혁신 등 플랫폼이 맡아온 기여와 역할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메시지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수장들도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 등을 통해 건전한 플랫폼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플랫폼이 그간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초거대 AI 개발 등 기술혁신, 서비스혁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 등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해 건전한 플랫폼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쌓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 장관의 발언은 내달 국감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 경영진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되며 사실상 '플랫폼 국감'이 예고된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끈다. 그간 플랫폼 기업이 앞장서온 사회적 기여는 인정하지 않은 채 부작용을 둘러싼 규제 위주의 정치적 공세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짚은 것이다.

임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감을 앞두고 가열되는 플랫폼 때리기에 대한 업계 안팎의 우려를 전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들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에서 논의의 장을 열고 함께 대화해 방안을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했다. 플랫폼 기업의 기여와 혁신 등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과기정통부가 갈등관계를 조정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규제 일변도 분위기를 바꾸고, 청년 창업 활성화에 도움주는 플랫폼의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의 수장들은 대체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한성숙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이 해야할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중소상공인(SME)과 같이 발전해야 저희 사업도 튼튼해진다. 플랫폼이 해야 할 역할을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도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연이어 개최된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는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업계 대표들로부터 직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더불어 로앤컴퍼니(로톡)와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등 스타트업 대표들도 가세했다.

이 자리에서 임 장관과 플랫폼 기업 대표들은 최근 잔여백신 예약 등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논의했다. 또 플랫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향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