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재무장관 "10월 G20 정상회의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 기대"

박병희 2021. 9. 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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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는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을 최소 15%로 설정키로 합의가 이뤄졌다.

옐런 장관은 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15%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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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는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연설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합의가 이뤄지면 모든 국가가 이를 신속히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을 최소 15%로 설정키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어 7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 세계 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한다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OECD는 당시 논의에 139개국이 참여했으며 법인세율이 12.5%로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 9개 국가는 15%안에 동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글로벌 조세 개혁안에 반대하는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 헝가리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15%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G20 정상회의는 오는 10월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릴 예정이다. 글로벌 조세 개혁안에는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을 얻을 경우 매출 발생국이 일부 세금을 거둘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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