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장관 "플랫폼, 규제 대상만으로 봐선 안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구성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 등 플랫폼이 맡아온 사회적 기여와 경제·사회적 역할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임 장관의 발언은 내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 경영진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되며 사실상 '플랫폼 국감'이 예고된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이날 임 장관은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플랫폼이 그간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초거대 AI 개발 등 기술혁신, 서비스혁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 등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해 건전한 플랫폼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쌓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이어 개최된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는 최근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규제 위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업계 대표들로부터 직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더불어 로앤컴퍼니(로톡)와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등 스타트업 대표들도 가세했다.

이 자리에서 임 장관과 플랫폼 기업 대표들은 최근 잔여백신 예약 등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논의했다. 또 플랫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향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도 구성된다.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이슈들을 살펴보고, 문제 개선 방향과 혁신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 도출이 목표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포럼은 크게 4개 분과로 나눈다. 각각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제1분과),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제2분과),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제3분과),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제4분과) 등이다. 이들 큰 주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1분과는 데이터 기반 혁신 촉진을 위한 생태계 구축, 기술기반 혁신 플랫폼의 차별화된 역량 확보,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플랫폼에서의 혁신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제2분과는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 추진이 필요한 사항과 입법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 등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시장질서 및 이용자 보호 간 조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제3분과는 플랫폼 기업의 자원·전문성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소상공인 디지털 혁신 및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등 건전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한다. 제4분과는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발 가이드북과 검증체계 마련 및 제도 정비, 검색·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가이드라인 마련, 플랫폼 활용 격차 해소 마련 등 플랫폼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짚어본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