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 "플랫폼 규제로 생태계 파괴..이벤트성 국감 멈춰야"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 성장모델 차단..경쟁력 약화 우려
"국회, 여야 할 것 없이 '기업 길들이기'..스타트업 고사 위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로고.ⓒ코리아스타트업포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논란으로 규제 압박이 심화하는 가운데 스타트업 업계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다.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가 지속돼 많은 서비스들이 제한되는 상황이 된다면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모델이 차단된 것과 다름없어 생태계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 플랫폼 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무분별한 규제와 정치적 보여주기식·이벤트성 국정감사를 지양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포럼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업제도경쟁력 중 규제 분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5위를 나타내는 등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규제의 벽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플랫폼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각종 규제 방안은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까지 규제대상으로 포함시켜 자칫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포럼은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만 넘어도 규제대상에 포함돼 1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규제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포럼은 “현재 국회에는 스타트업까지 겨냥한 규제법안 수십 개가 발의돼 있다”며 “10월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때리기’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에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정부에 이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을 줄줄이 증인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기업 길들이기’라고 비판받는 행태가 스타트업들에까지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플랫폼은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그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플랫폼의 긍정적 역할을 촉진하되 독점적 지배력이 형성되고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때 제한적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