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항소심 재판부 "10년간 누적된 기록 보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10년 동안의 기록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이 사건이 거의 10년에 걸쳐 많은 분쟁과 고소·고발,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주모씨의 형사 판결들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10년 동안의 기록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이 사건이 거의 10년에 걸쳐 많은 분쟁과 고소·고발,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주모씨의 형사 판결들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씨의 경우 2006년부터 요양병원 관련 일을 해온 사람이라며 후속 사건들이 일어난 건 2015~2016년이고 그런 것들을 전부 들여다봐야만 그 기간에 최씨가 공모·가담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얼마나 지쳤으면…눈물이 나요" 김호중 위로 넘쳐나는 팬카페 - 아시아경제
- "유아인, 우울증 심각한수준…사망 충동 호소"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증언 - 아시아경제
- "샤넬이랑 똑같은데 3000원" 입소문…다이소, 품절 대란 - 아시아경제
- "아내랑 꽃이 구분 안돼요" 달달한 부부 모습…해외서도 '엄지 척' - 아시아경제
- "에어컨 청소 원래 보이는 곳만 해주나요?"…반쪽짜리 청소 논란 - 아시아경제
-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교사가 학부모에 받은 섬뜩한 편지 - 아시아경제
- '재개발 호재' 김대호 아나운서 판자촌 집, 신축 아파트로 변신하나 - 아시아경제
- 한우 이어 돼지서도 금속바늘이…"제육볶음 먹다가 와드득" - 아시아경제
- '연봉 200억' 현우진 "세금만 120억 내는데...킬러문항 비판하니 세무조사" - 아시아경제
- 뺑소니 내고는 팬들에게 "안전 귀가하세요"…김호중 글에 누리꾼 공분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