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둑의힘·국민의짐..본인이 판 구덩이에 빠질 것"

한영익 입력 2021. 9. 28. 17:41 수정 2021. 9. 2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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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이 앞뒤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고 있는데, 본인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곧 빠질 것”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지지 의원 모임 ‘성공포럼’(성장과 공정 포럼)이 주최한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축사에서 “국민의힘이 토건 세력 그 자체, 토건 세력과 유착한 부정부패 세력”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지사는 “최초부터 (개발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줬고, 그 대가로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받았을 거 같다”며 “공영개발을 막았던 국민의힘 세력이 더 있을 걸로 예상된다. 검·경이 신속하게 수사해 전체가 밝혀지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어 “오늘 와서 나한테 몸통이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당신들보다 훨씬 높다는 걸 숙지해야 정치판에서 살아남지 않겠나”라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엄청난 기득권에 둘러싸여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의 힘만으로 당시 (예상수익 기준으로) 약 70%를 환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대한 공공 환수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뺑덕어미가 집안 재산을 빼돌려서 ‘못 쓰니 버리자’고 하는데, 심청이가 ‘쓸만하니 장에 가서 팔아올게요’ 해서 500원을 받아왔다”며 자신을 심청이에 비유한 뒤, “그 다음에 ‘왜 500원밖에 못 받았느냐’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의 17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이한성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점을 야당이 공격하고 있는 데 대해 “차라리 같은 국적, 같인 이씨라고 엮는 게 훨씬 빠를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이한성 씨는) 2004년인가 1년 동안 보좌관을 했다고 한다. 2004년에는 (제가) 정치하지도 않을 때”라며 “2010년에 시장이 됐는데 6년 전에 알지도 못했던 이화영 사장의 보좌관을 1년했다고 어떻게 저한테 엮느냐”고 말했다.


개발이익환수제 공약 의지…적정이익률 주제 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적정이익률 산정이 화두가 됐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공약으로 추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약으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하고 싶었으나 조선일보가 ‘시장 개입이다’, ‘사회주의다’ 이럴 것 같아서 용기가 없었는데 마침 조선일보가 왜 다 환수 못했냐고 공격해 주니 불로소득 공화국을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 같다. 벼룩도 낯이 있는데…”라는 게 이 지사 주장이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보수언론, 국민의짐, 도둑의힘, 부정부패 정치세력에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꼬았다.

토론회에서는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 적정이익률’이 화두로 떠올랐다.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을 불로소득환수기본법으로 바꿔, 개발이익의 국민공유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실질적 환수를 위한 적정이윤도 기본법에 넣어야 한다”(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정된 적정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이익은 모두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발제자로 토론에 참가한 임채성 태평에셋 대표역시 “적정이익률은 투자원가에 ‘사회적 이익률’을 곱해 산정할 수 있다. 사회적 이익률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익률, 또는 통계청이 제시한 산업별 영업이익률의 평균치 등을 (준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적이 이어지자 토론회 좌장을 맡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재명 캠프 전략본부장)은 “지금까지 해쳐먹은 건 어떡하느냐. 소급적용을 해야할 것 같다. 소급환수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며 “뺏지를 못하면 기부를 받던지…”라고 호응했다.

불로소득환수기본법에 대해서도 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토론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민·관 합동 보다는) 지방공사 재량권을 확보해 공공이 개발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김혜정 전 SH공사 공간복지전략실장)거나 “적정이익률 산정은 민간사업자 사업동기 유발을 저하하고, 헌법상 위헌시비가 일 수 있어 민감한 부분”(송평수 변호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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