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화천대유' 국감 증인 놓고 '줄다리기'

1차 합의 실패, 29일 전체회의 결정
DLF 등 금융사 수장 출석 막바지 논의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여야가 관련 증인 채택 건으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재 야당은 40여명의 관련 증인을 소환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야당측이 신청한 화천대유 증인 출석건에 대해 논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야당 정무위 소속인 김희곤, 박수영, 윤재옥, 윤창현 의원 4명은 ‘이재명 경기지사 판교대장동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가 소환을 신청한 증인 규모는 40여명이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비롯해 함께 사업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경합했던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등 금융 컨소시엄은 물론 화천대유에 배당을 받은 SK증권, 초기 자금을 댄 킨앤파트너스 등의 실무자와 대표 등이 포함됐다.

윤창현 의원실은 화천대유 출자와 PF관련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자산신탁, 동양생명보험 각 회사별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화천대유 출자와 PF를 심의의결 했었던 내부기구의 논의안건 사본과 결과보고서 사본제출을 주문했다.

하나은행의 성남의 뜰에는 많은 금융사가 투자자로 참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50.0%), 하나은행(14.0%),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0%), SK증권(6.0%), 하나자산신탁(5.0%), 화천대유(1.0%) 등이다. 특히 화천대유의 지분은 1%에 불과하나 민간 분양 우선공급 택지를 독식해 약 3000억원 안팎의 분양수익을 올려 특혜의혹을 제기받고 있다.

당초 민주당의 화천대유 관련 증인 채택 반대로 40여명의 증인 신청이 불발될 가능성도 높게 관측됐으나, 최근 국민의 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도 기류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희곤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진행했으나 증인 신청건에 대해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며 “내일 오전 여야 간사들간의 사전 논의를 거쳐, 전체 회의때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을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천대유 외에도 주요 쟁점 관련 증인 신청 작업이 한창이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야기된 금융소비자 피해 책임 등을 추궁하기 위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이 포함된 국감 증인 출석 명단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증인 출석 과정에서 협상을 거치면서 실무급으로 낮아지는 사례가 빈번해, 실제 손 회장이 국감장에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2019년 국감에서도 DLF사태 관련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이 손 회장 대신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