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노조협의회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반대"

"96% 소상공인, 실질적 카드수수료 0"
빅테크 수수료, 카드사의 1.6배..기울어진 운동장"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

카드 수수료의 추가 인하 반대와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동일업종 동일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7개 카드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2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 측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취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준영 신한카드 노조 지부장은 "96%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다"며 "(카드 수수료가) 영세 중소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곁가지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운운하며 카드사들과 금융위를 압박한다"며 "3년마다 돌아오는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끝내야 할 때가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빅테크가 받는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에 비해 1.6배 ~ 2.8배 많은데 통제하지 않고 카드 수수료만 얘기한다"며 "빅테크와 기존 금융권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안건은 시장주의 경제에서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