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발의 '데이터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이터 개념 정의, 정부 역할 규정, 데이터 보호 절차 마련 등
데이터의 이용촉진과 산업진흥을 위한 전반적 사항 규정
"야당 최초 발의된 데이터 기본법제,당내'퍼스트 펭귄'역할 지속 수행할 것"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허은아 의원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대표발의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경제'의 도래로 데이터의 축적, 가공, 보안 등 다양한 입법과제가 대두됐으나, 그간 데이터에 관한 기본 법제가 마련되지 않아 여러 법률에서 상이한 규제가 남발되는 등,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허 의원은 제정안을 발의해 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한편 데이터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데이터의 이용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이날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유사 법률과 통합 심사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의 제명으로 통과됐다.

허은아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라며, “국가가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규정해 데이터산업의 육성은 물론 사회 전(全) 분야에서 데이터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제 법안이 야당에서 최초로 발의된 이후,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 발의에 참여해 주셨다“라며, ”앞으로도 당내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