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 전락한 4세대 실손보험..7월 출시 이후 가입 14만건 불과(종합)

기존 실손보험 조건 좋아 소비자 갈아타기 외면
보험사, 적자 더 쌓인다.."비급여 관리강화 시급"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당국이 주도해 만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7월 출시된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전환한 사람이 14만명에 불과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 3500만명 중 0.004% 수준이다.

팔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4세대 실손보험이 정작 국민들로 부터는 외면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 5곳의 4세대 실손보험 가입건수는 7월 출시 이후 14만1791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월과 2월 15만건을 기록했던 실손보험 가입 건수는 보험상품 개정을 앞둔 3월 27만건으로 늘었다가 4월과 5월에 각각 18만, 19만건을 기록했다. 7월 실손보험 개정을 앞두고 6월에만 55만건이 판매됐다. 하지만 4세대 상품이 출시된 7월 6만3710건으로 급감했으며, 8월도 7만8081건에 그쳤다.

이는 4세대 실손이 출시되기 전 3세대 실손으로 갈아탄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보험료 인상 앞둔 소비자들이 4세대 출시 전 갈아타기에 나선 것이란게 업계의 판단이다. 기존 실손보험에 가입한 50~60대의 경우 보험료가 두배 이상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 대다수가 4세대 대신 3세대를 선택한 셈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통합 보장했던 3세대와 달리, 급여와 비급여가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됐다. 비급여 치료가 늘어나 손해율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다. 또 급여 항목 자기 부담 비율이 3세대 20%에서 4세대 30%로 높아졌다. 대신 보험료는 저렴하다.

비급여 이용에 따라 보험료도 할인, 할증된다.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지만, ▲100만~150만원 보험료 100% 인상 ▲150만~300만원 200% 인상 ▲300만원 이상 보험료 300% 인상 등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보험업계에서 4세대 실손보험 전환율이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배경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에 가입한 실손이 더 좋은 조건이다보니 판매량이 급격히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실손 가입자들이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탈 때까지 고질적인 실손보험 적자 문제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올 상반기에만 손보사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4128억원에 달한다. 전년동기 1조1981억원보다 17.9% 늘어난 규모다. 결국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비가 급증하는 만큼 비급여 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된 실손보험금은 올해 1조1528억원으로, 지난해 6480억원보다 77.9%나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손해보험의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동안 4.8배 증가했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손보사에서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연평균 70% 증가한 것으로, 백내장수술 건수가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증가세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백내장 수술은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며 " 비급여 원가정보 조사·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비급여 가격·사용량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