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웨이브]지식재산 네트워크 2.0 시대를 열자

코로나19와 저성장 기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구촌은 의심의 여지없이 ‘혁신과 융합의 시대’다. 기술과 기술의 결합은 물론 기술과 문화의 접목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술혁신과 새로운 사회현상을 이끌어내고 있다.

통신기술과 네트워크의 발전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와 세계 전역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게 했고, 새로운 기술과 접목한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K-콘텐츠를 주목하게 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BTS를 필두로 최근의 ‘오징어게임’ 같은 한류 콘텐츠와 K-지식재산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기반 지식재산 집약산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식재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2015년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고용기여도는 29.1%로 약 600만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의 중요한 축인 저작권 산업은 2018년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8.91%, 전체 산업 대비 고용 비중이 7%에 달했다. 지난해 수출액은 109억달러, 무역수지도 1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술혁신의 대표적 디딤돌인 특허 역시 1% 증가하면 GDP 증가율은 0.65% 늘어나고,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특허권 1건은 6.4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반도체·모바일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릴수록 원천기술을 가진 국가에 지불하는 기술사용료와 로열티 비중은 증가한다. 콘텐츠 분야의 수출흑자와 호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전체 무역수지는 18억7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식재산 강국의 길은 아직 멀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지식재산 분야 간 그리고 전 산업분야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산업현장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해야한다. 지식재산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과기정통부)가 출범한지 10년이 됐지만 실효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작권과 콘텐츠(문체부), 산업재산권(특허청) 등 전통적 지식재산 분야의 정책은 물론 식물신품종 및 지리적 표시(농축산부), 전통지식·유전자원(환경부), 의약품허가특허 연계제도(식약처) 등 신지식재산권 분야와도 효과적으로 네트워킹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성장의 핵심조건인 정책의 유연성과 효율성, 초고속 기술혁신환경에의 대응력 취약이 지적돼 온 이유다. 따라서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정책 기능과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이미 2000년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 설립에 이어 2008년 ‘지식재산권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법’을 제정하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설치해 조정기능을 강화했다. 일본은 지난 5월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등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6개 법안을 통과시켜 총리직속 디지털청을 설치해 새로운 IT 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과제를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공통점은 효율적인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융합의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세계에 통할 수 있는 우리 산업의 성장과 혁신, 효율적 지원을 위해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관리·거래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금융, 지식재산 융합교육, 지식재산 경제·안보라는 개념도 필요하다. 바야흐로 지식재산 네트워크 2.0 시대를 활짝 열어가야 한다.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