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일단 정지' 목적 제약사 소송, 건보 손실 4000억원

제약사의 행정소송으로 인한 건보손실액이 증가하고 있다./김원이 의원실 제공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 시행시기를 일단 연기하기 위해 제약사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으로 인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제약사가 보건복지에 제기한 약가인하 정지 행정소송 39건 중 38건의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정지시켜달라고 행정소송을 하면 사실상 100% 가까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약값을 내릴 수 없다.

최근 10년간 복지부가 제약사들과 진행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은 총 58건이다. 복제약(제네릭)이 등장하면서 오리지널약 가격을 내리는 경우 등이 27건, 약제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사례 등이 9건, 리베이트로 적발돼 약값을 내리게 한 경우가 22건을 차지했다.

오리지널 및 보험약제 관련 복지부측의 본안소송 승소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17년 이후 진행된 소송 29건 중 1심 이상 판결이 난 사례는 12건이다. 이중 7건 최종승소, 5건은 1·2심승소로 집계됐다. 올 9월 현재 복지부가 패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행정소송 기간 중에는 약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건강보험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된 소송 31건에 대해 약가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재정손실은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원이 의원은 “약가조정 사유가 명백한데도 약값 현상유지를 위한 행정소송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경우 정부측이 손실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본안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 손실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합리적인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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