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계열 알뜰폰, 점유율 46.6% 넘어.."50%로 규제해야"

7월 기준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46.6% 넘어
모회사 지원에 중소 알뜰폰과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50%로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

양정숙 의원(무소속).ⓒ양정숙 의원실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이 50%에 가까워지면서, 점유율 상한 규제를 도입해 무차별적 시장 확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말 현재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981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매월 10만명씩 증가하면서 올해 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 5곳의 휴대폰 부문 시장 점유율이 46.6%을 넘어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통신3사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업체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입자당 수익이 높은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통신3사 자회사의 경우 2019년 254만명에서 2021년 7월 281만명으로 27만명 증가했지만, 중소 알뜰폰 업체는 같은 기간 432만명에서 322만명으로 오히려 110만명 줄었다.

반면 수익이 떨어지는 사물인터넷(IoT) 가입자는 통신3사 자회사가 2019년부터 2021년 7월말까지 25만명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중소 알뜰폰 업체는 2019년 62만명에서 2021년 7월말 354만명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3사 자회사들이 이익이 남는 휴대폰 가입자는 자금력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돈이 안 되는 IoT 가입자 유치는 매우 소극적”이라며 “통신 자회사는 중소 업체와 달리 모회사 지원을 받으면서 전파사용료 감면, 망이용대가 지원 같은 혜택도 똑같이 누리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은 37.0%에 불과했지만, 2021년 7월에는 46.6%로 10%포인트(p)가까이 높아졌고, KT 자회사로 있던 KT파워텔이 매각되지 않았다면 49.5%로 이미 50%를 목전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통신3사 자회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맞서 ‘선불요금제’ 가입자와 ‘0원 요금제’ 가입자까지 끌어모으며 제 살 깎아 먹기식 가입자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실제 2021년 7월 현재 선불가입자의 경우 통신3사 자회사는 16만명에 불과했지만 중소 알뜰폰 업체는 187만명으로 10배이상 많았고, 반대로 후불가입자는 통신3사 자회사가 265만명으로 중소 알뜰폰 업체 135만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3사 자회사 후불가입자 점유율이 66.2%에 이른 것이다.

매출액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2016년 3230억원에서 2019년 3238억원으로 8억원(0.2%) 증가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통신3사 자회사들은 5096억원에서 6048억원으로 952억원(18.6%)이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양 의원은 “알뜰폰 시장이 통신3사 자회사 위주로 재편되면서 당초 알뜰폰 도입 취지는 무색해지고 중소 알뜰폰 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신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50%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