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리는 주범이 중국인?.."거래 건수 너무 적어, 무의미"

서울시 내 전경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집값 오르게 하는 주범이 중국인들 이네”, “중국인들이 왜 서울 집 사게 내비 두냐” “중국인이 서울집사면...지옥문이 열리는 거다. 법으로 금지하라” (중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와 관련한 기사 댓글들)

중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와 관련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중국인이 국내 집값을 띄우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가 국지적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전체 시장의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국내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등 국내 요인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날 중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와 관련한 자료들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가 정리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 및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 현황’ 자료가 국회를 통해 공개된 것. 

공개된 자료를 보면 먼저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는 지난 2017년 3188건에서 지난해 5640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2778건을 기록 중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4.5%에서 지난해 69.2%까지 올라갔다. 올해 상반기에는 70.3%(1952건)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6월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 2394명 중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외국인 주택임대사업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말이다.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늘고, 이를 임대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오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봇물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이나 기사 댓글을 살펴보면 주로 대출규제나 세금 등에서 내국인보다 자유로운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쓸어 담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가 집값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와 관련한 기사 댓글   네이버 화면 캡처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건수가 미비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신고가를 기록하더라도 소수에 불과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7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건축물 거래건수(9만8315건) 대비 외국인 거래건수(1277건)는 1.30%에 불과하다. 외국인 거래 비중은 2017년 7월 1.22%에서 상승하기 시작해 2018년 7월 1.32%, 2019년 7월 1.36%, 2020년 7월 1.26%, 2021년 7월 1.30%를 기록했다. 최근 4년간 1.2%~1.3%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외국인 거래 비중은 0%대로 떨어진다. 7월 전국의 외국인 거래 비중은 0.96%로 집계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1%도 안 되는 거래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볼 수는 없다”며 “특정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확대해석할 경우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내 집값 상승의 요인은 국내에서 찾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이슈와 관련한 국민감정이 최근 ‘분노’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다. 익명의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 국민들의 마음에 쌓여있다”며 “이러한 분노가 외국인‧공인중개사 등 특정 집단에게서 집값 상승의 원인을 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