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번호 무방비 노출..'번호 공개 제도' 폐지 수순 밟나

2006년 도입 후 가입자 2만여명 그쳐 실효성 의문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 최근 5년간 2조4천억 '기승'
허은아 의원 "국민 범죄 피해 노출..폐지 법안 준비"

‘휴대폰 번호 공개 제도(M114)’ 시행에 따라 개설된 휴대전화 번호 검색 웹사이트. 특정 이름 검색 시 주소와 함께 총 14건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결과값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데일리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웹사이트에 이름만 검색해도 누구나 손쉽게 개인 휴대폰 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제출받은 ‘휴대폰 번호 공개 제도(M114)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이 서비스에 동의한 이용자 수는 총 2만8938명으로 집계됐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동의한 이용자에 한해 휴대폰 번호를 노출하는 서비스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KTOA가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 이름만 검색해도 이용자의 주소와 전체 휴대폰 번호가 노출된다.

실제 해당 사이트에 특정 이름을 검색한 결과 14건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노출됐다.

이 서비스는 도입 초기부터 개인정보 악용 우려가 높아 거센 비난 여론에 부딪혔었다. 이통사 운영비가 적지 않게 투입되는데 정작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같은 우려에도 결국 16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밀린 법안들과 함께 무더기 통과돼 업계 불만이 높았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2006년 1341명에서 시작해 2008년 6468명, 2010년 1만8406명으로 스마트폰 국내 도입 이후인 2012년 2만2373명까지 이용자 수가 점차 증가하다가 이후 10여년 간 이용자 수가 2만명대에서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번호안내 의무 사업자인 이통 3사는 시스템 유지를 위해 매년 1억4700여만원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해킹,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노출 위험이다. 이용자가 최초 정보 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주기적인 갱신 절차가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남게 될 수 있다는 제도상 허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허 의원이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약 14만5000건으로 피해액이 약 2조4000억원에 달했다. 피해액은 매년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허 의원은 “이용자 본인이 번호 제공에 동의했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무방비 노출될 뿐 아니라 현재는 검색수단이 다양화돼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이용자가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도입 시점과 달리 최근에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 보호 차원에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대가 변했다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일갈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감소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이통사와 협의해 해당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개선점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 의원은 해당 제도 폐지 관련 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