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빚폭탄 경고음.. "가계부채 총량관리 내년에도 지속"

추가 대책은 상환능력평가 초점
전세대출 제한 여부엔 "신중 고려"
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체 신설

코로나19 이후 풀린 유동성을 바탕으로 불어난 ‘부채의 역습’을 우려하는 당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시계(視界)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연 5~6% 가량으로 잡았고,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인 4%대로 낮추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최근 대출 증가세가 잡힐 기미가 안 보이면서 내년 이후로도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이어나갈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최근 시중은행 중에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넘긴 NH농협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목표치에 다다른 KB국민은행까지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고 위원장은 다음 달 중 발표될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대해선 “상환 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중을 뜻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규제가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침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가계부채 추가 대책 관련 질의에 “DSR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가 많은 전세대출 제한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전세대출 제한 관련)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피해야 하니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 연준(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등 선진국에서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코로나 대응에 따라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누적된 부채위험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이후 시장선점 경쟁, 기술 패권 경쟁, 탄소중립 가속 등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 및 잠재된 불확실성은 언제나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다”며 “이 같은 국제시장 여건 변화에 대비해 대외부문 전반에 걸쳐 ‘회색 코뿔소(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요인을 의미)’ 같은 위험 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컨틴전시(비상) 플랜을 미리 보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이날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부채 리스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산가격의 조정과 가계부채 부실 현실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종우 경제평론가는 “원리금 분할 상환을 확대하는 등 대출 비용을 높이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극 활용해 대출 접근성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민아 기자, 세종=이종선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