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네이버·맥도날드, 복지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쿠키뉴스DB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앤토니 마티네즈 맥도날드 대표이사 등이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12명 및 참고인 31인의 출석 요구안을 확정지었다.

복지위 국정감사는 내달 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6일과 7일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8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국감이 이뤄진다. 13일에는 국민연금공단,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예정돼 있다. 15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복지위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0일에는 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 국정감사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아동출연, 아동대상 유튜브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지 대책 관련 질의를 위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요구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 중독 예방 관련 질의를 위해 정진수 수석부사장을 국감장으로 출석 요구했다.

8일 국정감사장에는 혈액 샘플 유출과 관련해 김재화 분당차병원 병원장, 출산정책에 반하는 낙태약 인허가 추진 관련 입장과 가교 임상 면제관련 입장 질의를 위해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 이외에도 손지윤 네이버 정책총괄이사가 해외직구와 관련한 사항으로, 앤토니 마티네즈 맥도날드 대표이사는 유통기한 위변조 등 식품위생법 위반·식중독 피해에 대한 사후조치 등과 관련해 출석요구를 받았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코로나19 억제 관련 불가리스 제품의 효과 발표 논란 등으로 인해 증인 출석요구를 받았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국감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고지 서비스 위탁사업자 적격 여부를 놓고 한 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했다.

앞서 의약품 제조 시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GMP 위반사항 질의와 관련해 종근당, 바이넥스 등 일부 제약사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과 관련한 질의도 이번 국감장에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코로나19백신 이상 반응 피해자, 백신 접종 사망자 유가족 등이 참고인으로 복지위 감사장에 출석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박정환 메쥬 대표이사 등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

국회 복지위 위원들은 이번 국감 증인·참고인 확정을 앞두고 설왕설래도 있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복지위 야당 간사)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치’ 국감이 아닌 ‘정책’ 국감으로 임하겠다”면서도 “야당에서 정책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도 증인, 참고인을 무작정 뺐다. 증인 채택 과정에 양보할 건 양보하더라도 (야당이 제출한 증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복지위 여당 간사)은 “21대 국회 들어서 두 번째 국감이면서, 현 정부를 상대로 하는 마지막 국정감사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마지막 국정감사”라며 “가급적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충분히 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증인이 생기는 경우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추후 위원회를 열겠다. 그 과정에 위원장도 진지하고 성의있게 진행하겠다. 다만 국회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에 따라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송별되도록 하고 있다.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출석요구서 송달기한을 감안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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