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시중은행에 대출 조이기 '시그널'

"국민은행 대출 중단, 타 은행으로 확산될 수 있어"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은행들의 잇따른 대출 중단에 대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강력한 가계부채 규제를 예고했던 만큼 KB국민은행을 비롯한 타 시중은행의 도미노식 대출 중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승범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내년에도 가계부채를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와 연결된 측면도 있으며, 전세대출의 여러 조건이 좋다보니 많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며 “실수요자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다음달 초 또는 중순에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발표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취임식에서 “최근 1년 반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 발표시기는) 당장 1∼2주 내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도 “기존 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정부당국이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까닭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1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개인금융부채 규모는 가처분소득의 205%, GDP의 105%인 2052조원에 달했다. 이는 주요 12개 선진국 평균 84%(2020년 12월 말) 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문제는 현재 부채의 특성도 리스크가 높은 레버리지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7월 기준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6조1000억원 증가했다. 또한 레버리지 투자(주식)을 위한 기타대출은 3조6000억원 늘어났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위해 7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도입했으나 오히려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지난 7월 기준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는 5조6000억원이 늘어 6월(3조9000억원)대비 증가 폭이 44% 증가했다.

단기성 레버리지 투자인 임대보증채무 비중이 큰 것도 리스크 요인이다. 전세보증금 관련 대출이 리스크가 큰 것은 만기가 짧은 단기성이기 때문이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비중도 일반적인 주담대보다 크다. 또한 차주(대출을 빌려가 주체)의 신용도를 평가하지 않는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여타 선진국과 달리 투기 수요를 기반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해왔다”며 “특히 전세보증금 관련 갭투자 비중은 5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