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新지급여력제도 '경과조치' 마련..제도 연착륙 지원

IFRS17 대비 보험법 개정도 속도

구(舊)지급여력(RBC)제도와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세부 사항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2023년 도입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로 인한 보험회사 재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운영한다. 신규자본 인정 범위를 넓히고, 각종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제도 도입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최하고 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과 새로운 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한 법규개정 사항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3년 보험부채를 현재가치 평가하는 IFRS17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도 현재가치 평가 방식의 K-ICS로 개편할 방침이다. 두 제도가 도입되면 부채를 현재가치 평가하기 때문에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경과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등 현재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재무건전성 제도를 도입한 국가도 자국 보험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해 '경과조치'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우선 K-ICS 시행 이전 모든 보험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경과기간 동안 각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기존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것과 달리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면 재무적 안정성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또 업무보고서 제출과 공시기한도 연장된다.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해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보험사에 선별 적용하는 경과조치도 있다.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점진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부채 관리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보험위험을 점진적으로 인식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다만, K-ICS 비율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각사 당 1개 조치만 우선 적용하고, K-ICS 비율이 일정 수준 2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 경과조치만 적용 가능하다.

새로 도입되는 K-ICS 관련 경과조치 사항 ⓒ금융위원회

아울러 사후관리 경과조치를 적용받은 보험사가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보험사는 경과조치 적용결과 검증보고서 및 K-ICS비율 개선계획을 이행한 실적을 분기별 제출해야 한다. K-ICS비율 개선계획은 이사회 심의를 거치고, 매년 이행실적 등을 반영해 갱신·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한다.

보험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을 담은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보험업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20일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의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해당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추진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입법예고 후 개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개정되는 사안은 K-ICS 도입근거 마련과 부채인 책임준비금 정의 변경, 재무제표 용어변경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K-ICS에 따른 영향분석과 업계 준비현황 등을 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