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하라"

공주·청주교대 총학생회,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회 교육부 앞 기자회견

[장재완 기자]

▲ 공주교대 총학생회와 청주교대 총학생회,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회,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 학부모 단체 등은 27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전교조대전지부

 
충청권 예비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육부를 찾아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공주교대 총학생회와 청주교대 총학생회,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회는 27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와 학부모 단체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학교 현장은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된 등교 수업이 불가능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심리·정서적 결손이 심각해 졌다는 것. 반면, 서울·경기 지역 영재고 학생들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평균 15명)이어서 등교수업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현장은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 등 교육주체들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높여왔고, 그 결과 지난 6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유치원 14명 이하)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민 10만 명 입법청원을 통해 발의됐다. 그러나 지난 8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가 아닌 '학급당 적정 학생 수'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바꾸어 통과시켰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강화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킴으로써 국회와 정부가 교육 격차 해소에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 공주교대 총학생회와 청주교대 총학생회,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회,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 학부모 단체 등은 27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퍼포먼스 장면. ⓒ 전교조대전지부

 
그러면서 이들은 "심지어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 과밀학급의 기준을 현장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28명 이상'으로 제시하였고 이 마저도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과밀학급 문제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과밀학급 문제는 결코 일시적이지 않다. 과밀학급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기간제 교사 배치는 비정규직 교원을 양산하는 정책으로 교육부는 한시적 기간제 교사 채용이 아닌, 정규 교원을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교육부는 언제까지 학령인구 감소라는 핑계만 대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것인가"라고 따져 묻고 "안전한 교실환경,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장은 "대전 둔산의 한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34명에 이른다. 반면 원도심 상당수 초등학교는 20명 미만"이라며 "지역별, 학교별 편차가 극심하다. 대전의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19.3명이다. 이는 '평균의 함정'이다. 교육당국은 평균치를 근거로, 또한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 추세를 핑계 삼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학급당 학생 수를 당장 20명 이하로 낮추라는 게 아니다. 최소한 3개년 혹은 5개년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필수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정과 지역별, 학교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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