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국감행..애플·구글 등 IT공룡도 대표 소환

여야, 27일 국회 과방위 증인 채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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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카카오모빌리티와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과방위 단골손님이었던 이동통신 3사 대표는 작년에 이어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과방위는 27일 오후 1시 반경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10월 5일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이강택 TBS(교통방송) 사장이 채택됐다. 쿠팡의 경우 김범석 전 의장이 고려됐으나 박대준 대표로 최종 결정됐다.

10월 7일 원안위에는 박기문 STX엔진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10월 20일 과기정통부 때는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부사장,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3사 대표도 증인 출석을 피하게 됐다.

다음달 1일 첫 순서로 예정됐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는 20일로 밀렸다. 여야 증인 채택 합의를 위한 논의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에게 7일 전까지 출석 요청서가 송달돼야 한다.

현재 야당 측 요청으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과기정통부 종합국감 때 증인에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과방위가 근본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과방위가 앞으로도 변화하는 4차산업 시대 환경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만들고 산업을 진흥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