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대화 여지 능동적으로 보여줘"..남북정상회담 탄력 받을까

"남북 통신선 복원, 관개 개선 최소한의 시나리오"..北, 통화 시도에 여전한 무응답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지은 기자] 청와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담은 담화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북한이 대화에 대한 여지를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반응은) 과거와 좀 다르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측이 과거처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대북제재 해제 등 구체적 요구를 내놓는 대신 ‘상호 존중’ 등 표현을 쓴 것이 대화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넓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북측이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운명을 바꿀 빅 이벤트가 마련될 것이란 관측도 있고, 심지어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남북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셈법 등 복잡한 국제관계의 역학구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한편 북한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시선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7일 TBS 라디오에서 "북한 내부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 간 군비 경쟁의 굴레에 빠져들면 북한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할 수 있으니 상황 변화가 필요했다는 의미다.

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변화가 아직은 행동이 아닌 ‘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박 수석은 "(남북 통신선 복원 등 대화채널이 열리는) 1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서 최소한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통신연락선 대화 시도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북한은 27일에도 침묵을 이어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반도를 둘러싼 장밋빛 청사진은 섣부르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한국과 미국·중국 간 공조를 통해 종전선언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종전선언이 추진될 경우 2003년 6자 회담과 비슷한 방식이 동원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미 조율을 바탕으로 남북, 미·중 간 조율이 동시에 진행되는 방식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북·미가 논의를 거쳐 추인하는 형식을 동원했는데 종전선언도 비슷한 형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6자 회담 방식은 참여주체가 많은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문 대통령 임기는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과 중국은 톱다운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보텀업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다자간 논의를 거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이른바 ‘징검다리론’도 관심의 대상이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차기 정부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박 수석도 "신중한 자세로 징검다리를 튼튼하게 하나씩 놓는 자세가 결과적으로는 빠른 길"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어떤 스케줄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남북 간 신뢰 관계가 쌓여서 진전이 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