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놓고 與野 '막판 줄다리기'

27일 본회의 상정안 놓고 대립
여당 강행 처리 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실시 계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놓고 막판 협의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전진영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7일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에 나선 가운데 공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로 넘어간 모양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8인 협의체에 참여했던 여야 의원 각각 2명 등 총 8명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마지막 논의를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 회동한다. 박 의장은 여야의 최후 협상을 지켜본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지난달에도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법안 상정을 미룬 바 있다.

여야는 최근 약 1개월 동안 8인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전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건 한 달 전 확정된 사실"이라면서도 "남은 시간 여야 합의를 통한 원만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9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추가 협상 여지도 남아 있다. 다만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실효성을 높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민주당은 손해배상액을 기존 '최대 5배'에서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낮추는 등 한발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완전한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인 '기사열람차단청구권'도 민주당은 사생활 핵심 영역에 한해 도입하자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악용 소지가 높아 도입하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의 민주당 수정안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러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할 계획이다. 8인 협의체 참여자인 최형두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모든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끝내 언론자유 말살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하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