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확진자 급증, 국민 탓 말고 정부가 믿음 줘야

━

3000명 넘어서 10월 말 일상 회복 먹구름

━

오락가락 지침 탈피한 과학적 방역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9월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 수가 그제 3000명을 넘어섰다. 한 달만 참으면 일상을 회복하리란 기대에도 먹구름이 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확진자 수 급증의 이유로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량 증가’와 ‘사람 간 접촉 확대’를 꼽았다. 많이 돌아다닌 국민 탓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확산 방지 대책으로는 “최소 2주간 사적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가 자기가 해야 할 방역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방역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통이 길어진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다 안다. 접종 완료율 70%가 기준이라는 ‘위드 코로나’가 지체된 이유는 사태 초기 K방역 성과를 자랑하느라 백신 확보를 게을리한 정부 탓이다. 아직도 접종 완료율은 40%대다.

모임 허용 인원은 2, 4, 6, 8명을 오가며 국민을 헷갈리게 했다. 논리도, 근거도 박약한 정부의 기이한 방역 기준에 맞춰야 하는 나날이 길어지면서 인내의 한계가 드러난다. 대전에선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묵살하고 심야영업을 강행하는 노래방과 유흥주점이 는다. 서울 이태원역에 설치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홍보 세트장에 인파가 몰려 운영을 조기 종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사적 모임을 취소하라”는 정부 요청이 무색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음 달 말께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을 것으로 보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한다”며 기대감을 키웠다. 이틀 뒤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고, 정은경 청장은 “향후 1~2주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7월 문 대통령이 “짧고 굵게 끝낼 수만 있다면 일상의 복귀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말한 다음 날 정 청장이 “확진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했던 촌극의 속편이다. 백신이 관건이라지만 요즘 의료계에선 모더나 백신 예약과 공급에 혼선이 염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 달 4일 시행될 새 방역 지침엔 또 어떤 규제가 담길지 겁난다는 국민이 많다. “11월에 추워지기 시작하면 확진자가 일일 4000~5000명까지 순식간에 증가할 수 있다”는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의 지적은 10월 말을 놓치면 일상 회복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에 들어가려면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게 해야 한다. 졸속 규제들을 정리하고 시민의 삶을 제한할 때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방역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는 것이다. 특히 방역 책임자들은 진중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오락가락 방역으론 시민의 자발적 협조를 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