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소비는 뺍니다"..캐시백 명품 기준 논란 불가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향후 명품 소비 제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 카드 캐시백 정책 세부 시행안을 발표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일 세부기준 발표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다음 달부터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향후 명품 소비 제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 카드 캐시백 정책 세부 시행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앞서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전문매장 등의 카드 사용 실적은 제외하기로 밝힌 만큼 해당 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 효과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명품, 금액 기준 없어…샤넬·로렉스·쟈딕앤볼테르는?
하지만 명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품목별 가격이 상이해 이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품의 정의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고 가격이 아주 비싼 상표의 제품'으로 명확한 금액 기준이 없다.
500만원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 등으로 설정할 경우 이보다 값이 덜 나가는 품목이 실적으로 잡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백화점, 아울렛 등 외에도 청담 로드샵 등의 매장의 소비까지 모두 발라내야 한다.
또 캐시백 소비 자체가 해당 브랜드의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부 포함되지 않는 브랜드가 발생할 경우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지급 절차는 개인별로 지정된 전담 카드사를 통해 진행된다. 개인별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개인 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을 확인 후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으로 지급하게 된다.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 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했다.
한편 배달앱은 사용처에 포함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만들면서 고민한 게 백화점, 전문매장, 사치품 매장 소비보다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음식점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며 "배달 앱 같은 경우는 판단해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살부터 성적 흥분상태" 20대 여성이 앓은 희소병의 정체는? - 아시아경제
- 친구 때린 아들 '운동장 뺑뺑이' 시킨 아버지…훈육 vs 학대 '설전' - 아시아경제
- 사람없다고 남녀 3명이 영화관서 다리를 쭉 '민폐 논란' - 아시아경제
- 대법,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 이웃집 노인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 아시아경제
- 아이유·임영웅 손잡고 '훨훨'…뉴진스 악재에 '떨떠름'[1mm금융톡] - 아시아경제
- 30대 여성 스포츠 아나운서 만취 상태 음주운전…"대리기사 부르려고" - 아시아경제
- 김포시청 공무원 또 숨져…경찰 사망경위 조사 - 아시아경제
- 민희진 "주술로 BTS 군대 보낸다?…그럼 전 국민이 할 것" - 아시아경제
- 손흥민 父 손웅정 "아들에 용돈 받는다?…자식 돈에 왜 숟가락 얹나" - 아시아경제
- 소녀시대 효연, 에이핑크 윤보미 등 발리서 '무허가 촬영'에 현지 억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