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조치 해마다 증가..여성, 남성의 7배

배수람 2021. 9. 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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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신변보호제도 세부 유형별 보호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도 경찰청의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총 4만8049건이었다.

신변보호 대상자는 여성이 88%(4만2222건)를 차지했고 남성은 12%(5827건)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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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 남성의 7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신변보호제도 세부 유형별 보호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도 경찰청의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총 4만804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9442건에서 2019년 1만3686건, 지난해 1만477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1만148건을 기록했다.


신변보호 대상자는 여성이 88%(4만2222건)를 차지했고 남성은 12%(5827건)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성폭력 범죄 우려로 보호조치된 사례가 전체의 2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협박(20.5%), 가정폭력(17.1%), 상해·폭행(16.2%) 등이었다.


지난해 5월부터 통계 항목에 포함된 데이트폭력은 5.5%를 차지했다.


백 의원은 "올해 7월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처럼 미온적 대처로 신변보호에 실패하면 대상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경찰청은 신변보호에 관한 권리구제 절차를 촘촘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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