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무원 정원대비 '성폭력 범죄율 높다'

한병도 국회의원 국감자료..광주·서울에 이어 전북 3위

한병도 국회의원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비율이 광주와 서울에 이어 전국 시도중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현원 대비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비율은 광주(7377명 중 6명, 0.081%), 서울(4만5,826명 중 31명, 0.063%), 전북(1만5,639명 중 9명, 0.057%) 경남(2만2,056명 중 12명, 0.0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지난 4년간 전국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발생해 연평균 400명 수준이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았고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지난해에는 7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폭력으로 검거됐다. 

경찰청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기준 서울시(31명),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경기도교육청(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명), 법무부(13명), 교육부와 경남도(12명)순으로 많았다.
　　
또한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성범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았고, 지난해 기준 전체 7,293명 가운데 12명(0.16%)이 성범죄로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339명, 2019년 347명, 지난해 3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으로 저지른 성범죄도 작년 기준 5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매년 한자리 수를 기록하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가 작년에 1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13명을 기록했다.

한병도 의원은 “성범죄로 검거되는 공무원 수가 매년 4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