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방식 불만 솔솔

최일영 2021. 9. 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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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예정인 이 행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근간인 군공항 이전 방식(기부 대 양여)이 적절한지 다시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정부 재원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공항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묶여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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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국민DB

대구·경북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등 돌발 변수들로 기존의 계획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2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청에서 오는 28일 지역 국회의원, 대구시장,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방안 심포지엄’이 열린다.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예정인 이 행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근간인 군공항 이전 방식(기부 대 양여)이 적절한지 다시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구공항의 경우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전 방식이 다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상 사업비는 9조2700억원으로 군공항은 현 대구기지 부지를 매각해 건설하는 기부 대 양여, 민항공항은 한국공항공사와 정부 재정 투입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공항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이 부각된 것은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영향이 크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정부 재원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공항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묶여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기부 대 양여는 민간 개발이 핵심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나 재원 조달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 같은 불만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진행될 수록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경북 군위의 대구 편입을 전제 조건으로 부지(경북 군위·의성) 선정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군위 대구 편입 과정에서 경북도의회가 찬반 의견을 내지 않아 군위의 반발이 있었지만 경북도가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서 편입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됐다. 최근 고시한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가덕도신공항과 동등한 ‘거점공항’으로 위계가 정해지면서 신공항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에 지역에 더 유리한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가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이뤄진 것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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