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특공, 3명 중 1명은 지역 떠났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30%는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혁신도시 전경.ⓒ뉴시스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30%는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특공 수분양자는 8318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퇴직자(737명)를 제외한 재직자 7581명 중 해당 혁신도시를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받은 인원은 2277명(30.0%)에 달했다.

정부가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들의 안정적 주거를 명목으로 분양 혜택을 줬지만 3명 중 1명은 집을 팔고 떠난 셈이다.

혁신도시 중 타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진주(38.7%)로 11개 기관, 1717명이 특공 후 재직 중이다. 이 중 38.7%는 경남 또는 진주를 벗어나 다른 곳에서 거주·근무 중이었다. 이어 ▲전북 전주(34.9%) ▲울산(33.8%)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의 경우 특공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4개 기관을 제외한 9개 기관, 444명의 재직자 중 34.9%가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은 10개 기관 919명 가운데 33.8%가 다른 지방에서 임직 중이었다.

특공 인원 100명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이주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의 근로복지공단 144명 중 80.6%가 특공 후 지역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는 101명 가운데 75.2%가 해당 지역을 떠났고 광주 전남의 한국농어촌공사는 54.5%, 경남 중소벤처진흥공단 49.4%, 한국토지주택공사 47.3%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공 후 1년 이내 퇴직한 직원은 총 46명이었으며 이 중 16명은 6개월 내 퇴직했다. 일례로 한국전력공사 A씨는 2014년 4월25일 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고 불과 6일 만에 퇴사했다.

한편 혁신도시 이전기관 115개 기관 중 13곳은 관련 기록이 없어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밝힌 만큼 실제 이 같은 문제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미제출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연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기상과학원 등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초기에는 재직자 주거 안정을 위한 특공 혜택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으나 내 집 마련이 힘겨운 현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것"이라며 "향후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선 다른 방향의 주거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퇴직자(737명)를 제외한 재직자 7581명 중 해당 혁신도시를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받은 인원은 2277명(30.0%)에 달했다.ⓒ김상훈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