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지역가입 건보료 체납 '심각'..4년새 20배 폭증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4년 만에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연합뉴스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4년 만에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보료 체납액은 2016년 약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1조9000억원으로 4년간 12.6%가량 줄었다.

건보료 체납 사례는 원천징수되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대부분이다. 연금소득이나 자산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 구간에서의 체납액은 2016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1000억원으로 48.5% 감소했다.

반면 종합소득 1000만원 초과 구간의 체납액은 같은 기간 199억원에서 약 4000억원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해이나 현금성 자산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계형 체납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월 부과보험료 5만원 이하인 경우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1조1929억원으로 2016년(1조1587억원)과 비교해 3.0% 증가했다.

체납가구수는 879가구에서 950가구로 확대됐다.

신 의원은 "고소득자의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우 의료이용이 제한되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