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볼에 입 맞추고 멱살 잡은 20대.."장난이었다"

이휘경 입력 2021. 9. 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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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추행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후임병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내리고 추행 혐의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육군 모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생활관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후임병의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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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후임병을 추행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후임병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내리고 추행 혐의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육군 모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생활관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후임병의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부대 다목적실에서 장난이라며 후임병의 귀를 잡고 5초간 흔들거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장난하려는 의도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피고인이 선임들에게 빈번하게 혼났던 점, 피고인과 근무했던 지휘관 및 부대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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