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나경원 "대장동 의혹과 무관..허위사실 고발 조치", 이재명 "저도 공수처 수사대상 될 수 있다"더니..말이 씨가 되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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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나경원 "대장동 의혹과 무관…허위사실 고발 조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자신 부부가 마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토지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며 "해당 토지는 배우자가 나 전 원내대표와 결혼하기 이전인 1988년 6월에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저도 공수처 수사대상 될 수 있다"더니…말이 씨가 되나

검찰과 경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가세할 전망이다. 지난해 "저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 지사의 발언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24일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 지사가 입건되면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3곳으로부터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법상 경기도지사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성남시장은 수사 대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공수처는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이 지사를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먼저 검토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검찰 권한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을 재차 촉구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사 인력까지 충원한 공수처로서는 이 지사 고발 사건을 흐지부지 넘기기 쉽지 않다. 여권 유력 대선후보인 이 지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센데다 선거 일정을 앞두고 시급성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설립 초창기 부터 '친정부 성향' 논란을 빚어온 공수처가 이 지사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냈다가는 존폐론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與 호남대전 D데이…본선 직행이냐, 대역전 발판이냐

2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확정지을 최대 승부처인 '호남대전'을 앞두고 각 캠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굳히기'를, 추격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뒤집기'를 노리는 가운데 이날 경선에서 어느 쪽이든 '압도적 과반'이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민주당 경선은 1위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먼저 이재명 지사 측은 호남 경선에서 '각축전'을 예상하면서도 결국에는 과반을 득표해 본선행으로 직행할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캠프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후보의 본선 승리에 대한 확신과 판단들이 지역 민심의 저변에 흐르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1등으로 호남 경선을 마무리하고, 2차 슈퍼위크 마지막인 10월 3일 압도적 과반으로 본선 승리로의 출발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호남이 결선투표를 만들어줄 것을 호소했다. 전남 영광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를 지낸 그는 "호남은 대통령을 배출할 수 없다는 잘못된 편견을 깨달라"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DJ 정부 이후 호남에 대선주자가 사실상 없었지 않나"라며 "이제 이낙연 후보가 나왔고 앞으로 나오기도 힘든데, 전략적 선택에서 본선 경쟁력이 있고 호남의 자존심을 키울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 추미애·박용진도 "대장동 설계 문제"…이재명 SOS 선 긋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는 설계'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대립각을 세워온 이낙연 후보는 물론이고 박용진·추미애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민주당 후보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던 이재명 후보가 다소 민망해졌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TV 토론회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LH의 공공개발을 국민의힘이 막았고, 제가 공공개발을 하려니까 국민의힘이 시의회를 동원해 막았다"며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제일 안전하게 이익을 보장하는 곳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분개하고 있다. 국민 역린이 무엇이냐. 부동산으로 부당이익을 가져가는 소수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부당이익을 차단하는 것이 저도 당도 후보도 공감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다시 성남시장으로 되돌아간다면 똑같은 정책을 설계할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낙연 후보와의 날선 신경전도 이어졌다. 이낙연 후보는 "단군 이래 최대 이익 환수라고 했다가 지난번 토론회 때에는 '국민의힘 게이트 토건 비리'라고 규정을 했다"며 "9월 17일 KBS 보도를 보고 (토건 비리인 것을) 알았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수년간 몰랐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추미애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는 ‘왜 예측을 못했느냐. 결과를 가지고 묻지 말라’고 말하지만 달리 보면 토지수용이라는 강제권을 법조 카르텔과 금융자본 권력이 거꾸로 성남시를 이용한 측면도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성남의 뜰' 상대 줄소송 이어져

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에 관한 시민들의 소송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대장동 원주민 38명, 같은해 8월엔 또 다른 주민 5명이 각각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공개발을 내세워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으로 토지를 수용해 놓고, 민간 업체인 성남의뜰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성남의뜰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을 낸 대장동 원주민 9명은 토지 수용 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으나, 성남의뜰이 조성 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탓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더 들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오세훈 방문했다" 주장 생태탕집 모자, 검찰 소환조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내곡동 땅 허위 사실 공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생태탕 집 사장과 아들 등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과거 오 시장을 직접 본 것이 맞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선거에서 선거캠프 전략을 총괄했던 캠프 관계자도 소환해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초순께 끝나는 만큼 조만간 오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 등을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 '中대변인' 논란 정의용, 해명도 중국 입장 대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중국 옹호' 논란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또 다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파장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 대북정책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미중 줄타기' 노선에서 벗어나 중국에 다가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 장관은 23일(현지시각)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중국이 강압적이라고 여러 나라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중국이 아직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은 물론, 최근 김치·한복·삼계탕 등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동북공정이 문제가 없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 대출 규제에 귀한 몸, ‘중도금 대출 가능 아파트’ 어디?



최근 정부가 신용대출, 전세대출에 이어 중도금 규제로까지 손을 뻗으면서 청약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커지는 등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줄 모르고 청약에 당첨됐다가 중도 포기를 하면 최장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민간 분양에서 시작된 중도금 대출 중단 여파는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파주운정3지구 A17블록과 시흥장현 A3블록 공공분양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서 대출규제로 중도금 대출이 불투명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각 은행별로 연간 대출 증가 목표치를 6% 이내로 누르고 있다. 일부 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에 다른 은행도 연간 목표치에 육박해 중도금 대출 등을 여유롭게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민간분양에 이어 공공분양에서까지 중도금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몇몇 단지들은 중도금 대출 혜택을 내세우며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 [체험기] 샤오미 태블릿 ‘패드5’, 넷플릭스 머신 끝판왕

국내 스마트폰 등 단말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압도적 1위, 그 뒤를 애플이 굳건히 버티고 있다. 비단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 브랜드들도 진입이 쉽지 않다. 품질에 대해 논하기도 전에 이미 브랜드 선호도가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샤오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약 7년 만에 패드5로 한국 시장에 다시 한번 도전했다. 다행히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매일 쓰는 스마트폰보다는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태블릿에 조금은 마음을 열어준 모양새다. 지난 23일 출시 후 진행한 얼리버드 할인 이벤트가 조기 종료된 걸 보면 초기 반응이 괜찮아 보인다.

▲"믿기지 않는다"…방탄소년단, 文 대통령과 美 ABC 뉴스 인터뷰 참여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미국 유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미래세대와의 소통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방탄소년단은 24일(이하 현지시간) 방송된 인기 아침 프로그램 ABC '굿모닝 아메리카'와 심야 뉴스 프로그램 '나이트라인'에 연이어 출연했다. 한국계 주주 장(Juju Chang) 앵커와의 인터뷰 형식으로 방송에 출연한 방탄소년단은 유엔 특사 활동 소감을 비롯해 팬데믹 극복, 미래세대와의 소통,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갈증 등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인터뷰에는 방탄소년단을 특사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