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도 '성범죄·음주운전' 걸리면 통보해야..경영지침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도 일반공무원처럼 성범죄·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성범죄·음주운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사실 및 결과를 공공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도 일반공무원처럼 성범죄·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통보가 의무화됐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말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기관 경영지침을 개정해 각 기관에 전달했다.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각종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개시 및 종료 여부를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해 통보하도록 했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에 불과해 당사자가 피수사 사실을 숨길 경우 소속기관이 알기 어려웠다. 이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피하거나 되레 이를 승진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기재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자율경영 방침에 따라 이 역시 강제하기는 어렵다. 기재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개정된 경영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사규를 개정할 수 있도록 전파했다"면서도 "다만 각 기관의 노사합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들은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과 달리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고, 각 기관 사규에 따라 인사처리가 되기 때문에 경영지침 개정만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이 터지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도덕성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피수사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성범죄·음주운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사실 및 결과를 공공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를 통해 수사결과에 따라 비위 공공기관 임직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갓 입사한 직원, 갑자기 출산휴가 통보…거부시 합의금 뜯겠다 협박도" - 아시아경제
- 막내딸 '엄청난 꿈' 1만원에 산 아빠, 5억 복권 당첨 - 아시아경제
- "너무 화나 눈물났다"…카라 강지영, 경찰 민원실서 뭘 봤기에 - 아시아경제
- "이강인, 손흥민에 무례한 말"…'탁구게이트' 입 연 클린스만 - 아시아경제
- 1년 지나도 썩지 않는 빅맥…소비자 조롱에 맥도날드 "환경 다르다" 주장 - 아시아경제
- "일본왔으면 일본어로 주문해라" 생트집 잡던 선술집 결국 - 아시아경제
- "자동차 사준다던 친아버지, 아들 상대로 중고차깡 사기쳤어요" - 아시아경제
- "34만원짜리 목걸이 사세요" 은둔 중이던 트럼프 부인 돌연 등판 - 아시아경제
- [단독]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 10조 투입해 메운다 - 아시아경제
- 새 지폐 때문에 900만원이 든다고?…일본 라멘집 사장들 넋나간 이유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