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장동, 핵심은 화천대유 소유자와 특혜 여부"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 대선 영향 줘선 안된다' 질문에
"선거 영향 여부도 중요하나 진실규명도 대단히 중요" 답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은 (민간투자사)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냐, 특혜를 줬는지 여부”라며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지난 19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장관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선거 영향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겠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또 “공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공공형사2부에서 수사 개시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아주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사건에 수많은 법조인이 연관돼 있다’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법조인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법조인들이, 그중에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무죄가 확정된 남욱 변호사 사건(대장동 민영개발 변경 청탁 사건)의 판결문을 읽어봤다”며 “어찌 됐든 남 변호사가 이 사건의 실체를, 진상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임은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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